작년 '마스크 대란' 때 이어 역대 2번째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위반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는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마련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고 의무가 부여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고시 이전일까지 요소를 10만달러 이상 수입해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한 자, 고시 이후 요소를 수입해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다. 요소수를 주유소,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 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 시행 발표 이후 합동 브리핑을 열어 "요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요소수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해서 결국은 차량으로 옮겨가는 전 과정에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 시행 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입·생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문과 이메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품귀 사태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맞춰서 공급하기로 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에 남겨진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기존 제도를 충실하게 해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계산해보면 연말까지 1만5천t 정도가 들어오고 그중에 차량용 요소가 9천t 정도 확보돼 있어 전체적인 물량 수급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계부처의 합동 단속으로 54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31건의 현장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월판매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부산의 P서비스사, D목용용품사, 인천서구의 E사 등이 각각 142%, 280%, 359%를 초과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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