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기획단계부터 활용 대상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과 관련된 논문, 특허출원 건수 등 성과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으나 R&D 종료 이후 활용 실적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 R&D 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 사업 규모는 2019년 20조원을 넘긴 뒤 2020년 24조2천억원, 2021년 27조4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8% 증가한 29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R&D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사업 성과 대표 지표들은 크게 개선됐다.
국가 R&D 관련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2015년 3만5천800건에서 2019년 4만1천900건으로 늘었다.
특허출원건수도 같은 기간 2만8천200건에서 3만1천200건으로 증가했다.
특허등록건수도 1만5천건에서 2만20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보고서는 연구 성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기술 이전·사업화 등 연구 활용 실적이 정체기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국가 R&D 성과분석 자료를 인용해 국가 R&D 사업의 건당 기술료 징수액이 2012년 5천170만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 2천910만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규확보 기술 건수 중 기술 이전 비율을 뜻하는 '기술활용률'도 2015년 5.9%에서 2016년 11.2%까지 늘었으나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9년에는 3.8%에 머물렀다.
공공연구기관이 누적으로 보유한 기술의 운용률도 2015년 5.9%, 2017년 10.1%, 2019년 9.3%로 정체 상태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기술 100건 중 약 91건은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가 R&D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 창출, 이전, 활용 등 R&D 전 주기에 걸친 지원·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보고서는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 단계별로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 이전 단계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이전 전담 조직은 민간 기술거래 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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