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한강 상수원에 대한 일부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경기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한강 상수원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민 입장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운영 시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인근의 불법 주차로 주민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는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장설립 승인 지역 내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도 일률적으로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실태조사와 기술검토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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