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 설립해 수업료 받아…다른 사업으로 수익창출 허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 7월 사교육에 강력한 규제 철퇴를 내린 중국 정부가 비영리를 전제로 사교육 업체의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오투(高途)와 위안푸다오(猿??) 등 중국 사교육 업체들이 9학년생(한국의 중학교 3학년생에 해당) 이하 학생들에게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규제 당국과 최근 수 주 동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제 시스템에서 사교육 업체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되 성인 대상 전문직 시험 대비반과 같은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새로 허가를 받은 사교육 업체들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이 재단은 공적 기부금을 요구할 수 없고 중국 민정부 산하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수업료는 정부가 그 상한선을 정한다.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십여개 업체에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전했지만 그 숫자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과목에서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고,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여파로 중국의 사교육업종 상장사의 주가가 한동안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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