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도전에 대한 대처' 보고서서 12가지 방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경쟁(rivalry)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중국 거버넌스 체제(governance system)의 해로운 측면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민주적인 협력국들(partners)과의 협조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8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최근 펴낸 '도전에 대한 대처: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쟁 대처, 위기 회피, 미국 이익의 증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정치 행위자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중국보다 강자이며 ▲미국은 중국이 경쟁할 지형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할 미중관계를 관리할 틀에 대해 ▲전략적ㆍ지속적인 경쟁이 양자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억지 수단과 외교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동시적인 투자 ▲국제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등 3가지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미중 갈등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중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 금지를 비롯한 12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보고서는 "좋건 나쁘건 간에 미중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피해야 한다"면서 "과거에 대한 낭만주의도 미래에 대한 숙명론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둘째, 보고서는 양국의 국내 정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정책 공동체와 여론이 중국을 장기적인 도전자로 여기고 있는 사례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예로 들었다.
셋째, 보고서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의 유리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유리한 국경, 에너지 및 식량 안보, 탄력성있는 정치 제도, 독보적인 혁신 잠재력, 기축 통화,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경제력 면에서 미국은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양국 사이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절차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특히 기술 주도의 갈등 환경에서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섯 번째로 "미국이 더 가까워지도록 밀어붙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 틈을 벌리려는 '쐐기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야를 찾아 협력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 거버넌스 체제의 해로운 측면이 확산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민주적인 협력국들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치외법권적 법 집행 관할권 행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민주적인 협력국들과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자금세탁, 해외 독립언론에 대한 투자,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감시 장비의 수출 및 사용, 강압적인 국내정치 관행 등 막기 위한 미국과 미국의 민주적 협력국 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국제적 맥락에서 미중관계를 검토하고 ▲미중 양자 및 다자간 메커니즘에 대해 투자하며 ▲국제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한 틀을 안정화하고 ▲미중관계에서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 하위단위의 관여를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1.5(민관) 트랙에 대한 투자 ▲양국 핵심 정책 입안자들 간의 관계 유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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