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주권은 중국에' 메시지 담은 고강도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5일 독립을 완고하게 추구하는 대만인에 대해 중국 국내법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정부의 대만 담당 조직인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이날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중국 정부의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명단에 적시된 인물에 대해 "대륙 방면(중국 측)은 앞으로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그 효력은 평생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 여우시쿤(游錫<方+方+土>) 전 대만 민진당 주석,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 등 3명의 이름을 "극소수의 완고한 대만독립 분자"라며 거명했다.
이번 발표는 대만 독립을 적극 주장한 대만인을 중국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대만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중국이지만 대만을 실효지배하며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만 내 독립주의자들을 실제로 처벌하는데는 제약이 있다. 해당 인사가 중국 대륙을 방문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통일 전에 법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당장 대만 독립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는 통일 후에 형사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자, 대만의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을 안팎에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돼 대만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 대변인은 또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은 본인과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방문을 금지하며, 그 인사와 관련된 기관은 중국의 유관 조직, 개인과 합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인사와 관련된 기업과 자금주(主)는 대륙에서 영리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며, 그외 필요한 다른 징계 조치도 채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정부가 강성 대만 독립주의자 명단을 만들 것이라는 중화권 매체의 보도는 작년에 있었지만 이번에 실제로 그 명단을 만들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 당국자가 공식 천명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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