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부채증가율 하락 효과는 크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채가 많은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평상시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KDI는 한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천 총괄은 1999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 기준금리, 민간부채 등의 지표를 활용해 고(高)부채 국면과 저(低)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는 GDP 대비 민간부채 갭이 장기 평균 추세치보다 큰 시기는 고부채 국면, 작은 시기는 저부채 국면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고부채 국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는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이 3개 분기에 걸쳐 최대 0.15%포인트 하락했다.
저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경우에는 3개 분기에 거쳐 성장률이 최대 0.08%포인트 하락했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의 성장률 하락 폭이 저부채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2배가량 큰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 폭은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부채증가율 하락 폭 역시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천 총괄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에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0%대 저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25bp를 인상하는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25bp를 인상하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천 총괄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해 등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 불안 완화에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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