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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사 종합검사 대수술 예고…"적발·처벌보다 예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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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사 종합검사 대수술 예고…"적발·처벌보다 예방"(종합)
이미 예고한 우리금융 종합검사도 제동…"제도개선과 코로나 상황 고려해 결정"
"폐지 말할 단계는 아냐…부문검사 포함해 전체적인 검사·제재 개선"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지주 내 고객정보 무제한 공유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139130]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175330] 회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 원장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포함해 (검사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고 있어 지금은 (종합검사) 폐지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달로 예고된 우리금융지주[316140]와 우리은행의 종합검사가 돌연 취소된 데 대해선 "(종합감사를) 철회한다고 한 적은 없으며, 검사·제재와 관련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질문에 "견해를 갖는 것 자체가 지주회사 거버넌스(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 의무 경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 활성화 지원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원장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과 금융지주는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더는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언급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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