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달러 대신 1.75조 달러 예산안 제시하며 민주당 단합 호소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일인 28일(현지시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 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당초 3조5천억 달러(한화 약 4천96조원)로 제시한 예산안을 딱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2천48조원)로 깎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원 민주당 의원모임에서 연설하기 위해 의회로 향했다.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도 별도로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천억 달러 예산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도입기로 했다.
여야 50 대 50인 상원 의석 분포상 친정인 민주당 내 이탈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지만,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중도파 의원 2명이 예산 규모와 증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비공개 접촉 등을 이어가며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당내 하원 의원들이 예산 규모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대폭 감소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자 이를 설득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의회를 찾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급박한 행보는 이날 이탈리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영국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행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해외 순방 전 예산안 통과까지는 힘들겠지만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내 공감대를 얻어두는 것이 긴요하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유럽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제사회의 대표적 협력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기후변화 대응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자리다.
예산안에는 미국의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5천550억 달러의 재원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 처리 향배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절충안에는 기후변화 외에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세액공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공제, 감면 조항을 이용해온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철회하는 대신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이 WP의 보도다.
WP는 예산안의 대폭 축소는 중도파 의원들에게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주장할 명분을 주지만 많은 진보파 의원들을 실망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진보파 의원들도 예산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 전체가 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결할 것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예상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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