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변화 대응…녹색채권 담보에 추가·대출 지원 검토"

한은 "기후변화 대응…녹색채권 담보에 추가·대출 지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이 친환경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 등을 통해 중앙은행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을 대출 담보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지원 명목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친환경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및 지급결제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정책 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녹색성장기업을 지원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이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중대를 통한 지원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대상 중소기업이 제한적인데다 자금용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인증 절차가 미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및 증권대차 담보 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수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을 대상증권에 포함하면 관련 채권 발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면 정책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내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연차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은은 일단 재산 피해, 공급망 교란, 불확실성 증대, 노동생산성 하락, 물적자본 파괴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경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100% 감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25∼0.3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204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행리스크 영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 "탄소세 부과 등 정책은 친환경 기술로 보완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 및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에 따라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까지 억제하도록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해 6.7억t에서 2050년 2억t으로 약 70% 감축한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상황이 좀 더 나았다.
한은은 이 경우 국내 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09%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2%p 오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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