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호 보건사회연구위원, 기본소득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식보다 고용, 가계 총소득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불평등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오는 29∼30일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 연구위원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하는 세 가지의 기본소득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단일세율로 세금을 걷어 모든 소득분위에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월 10만원씩 5천만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연간 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두 번째는 같은 금액의 재원을 소득 상위 50% 가구에서 추가로 세금으로 걷어 마련하고 소득 하위 50% 가구에 현행 소득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기본소득을 준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세금을 걷어 소득 하위 70% 가구에 현행 소득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준다.
남 연구위원은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부분균형 분석법으로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크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작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지니계수는 0.278510로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을 때보다 0.05842만큼 감소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의 지니계수는 0.288607, 첫 번째 시나리오의 지니계수는 0.310886으로 각각 0.04832, 0.02604만큼 내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갭비율을 기준으로 봐도 두 번째 시나리오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컸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을 때보다 빈곤갭 비율이 87.9% 감소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와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각각 70.7%, 17.8% 감소했다.
남 연구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불평등 완화나 빈곤 축소라는 정책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며 "선별과 집중을 염두에 둔 타겟팅(목표화)이 복지사회를 열어가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상대가격의 변화나 피드백 효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첫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의 고용, 명목임금·명목 국내총생산(GDP), 세후 및 세전 가계소득, 소비, 투자, 정부 소비 등 지표가 더 좋았다.
다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가 훨씬 높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도 더 많이 악화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남 연구위원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는 거시경제 지표에서 우위와 열위의 방향이 모두 똑같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섞여 있어서 한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 전적으로 우위에 있지는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석했고 현행 복지제도의 통폐합과 결합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행정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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