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워게임 결과 보고서…"독개구리 접근법·일본 협력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대만의 외딴 섬 지역을 점령할 경우 미국이 긴장 고조 없이 철수를 압박할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를 침공하는 시나리오에 가정한 워게임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프라타스 군도는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곳으로, CNAS는 중국군이 이곳에 주둔한 대만군 500명을 억류하고 군사 기지를 구축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공격에 대한 더 나은 억제력을 개발하기 위해 대만,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침략 억제를 위해 '독개구리 접근법'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독개구리 접근법은 먼저 공격하진 않겠지만 공격을 당하면 공격자 역시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 침략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프라타스 군도를 점령할 경우 중국이 직면할 중대 결과에 대해 경고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군사적으로 이들 섬에 요새를 설치하고, 경제·외교적으로는 사전에 계획된 강제적인 다자 조처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미리 분명하게 알려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충돌 상황에서 일본이 대만에 분명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중국의 철수를 촉구하려는 노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등 다른 영토 분쟁에서 향후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의 강압과 공격이 누구의 저지도 받지 않도록 허용한다면 중국은 공격 행위를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심지어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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