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조세재정브리프, 지방교육재정 개편방안 제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방 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조달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26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의 '정부 간 교육재정 관계의 평가와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 재원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배분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높지만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자립도는 0.3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76과 비교해 매우 낮다"이라며 "우리나라보다 교육재정자립도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칠레, 멕스코, 그리스, 뉴질랜드 정도로 소수"라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이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분리된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 책임성과 반응성이 낮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이전 재원 비중을 줄이면서 지자체의 교육재정 조달책임을 강화해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이면 유·초·중등교육 재정 규모는 지역 주민의 선호가 반영된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중 시도세 전입금 관련 법규를 개정해 지자체의 지방 교육재정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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