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불균형 심화로 불가피"…일관성 없다는 지적도
상환력 강조 대책에 MZ세대 '금융사다리 걷어차기' 일부 불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하채림 기자 = 정부가 26일 또다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 지 3개월 만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추가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 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해 추가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이에 따른 저금리 지속, 지방 선거 이후 급격한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누적된 가계 부채 해소 과정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총량 관리'를 통해 올해 가계 부채 급증세에 우선 대응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강화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가계 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당초 계획을 앞당겼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1년 2분기 104.2%로 높아져 주요국 대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미국은 이 기간 77.5%에서 79.2%, 영국은 85.3%에서 89.4%로 늘었다.
금융 당국은 과도한 가계 부채 증가는 자산시장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다중 채무자와 20∼30대,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중심으로 부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촉발할 상황은 아니며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에 대한 입장에 일관성이 없어 객관적 평가보다는 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인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에서는 은행권 연체율 하락과 분할상환 비율이 상승한 대출 구조 등을 이유로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금융권의 순이익 규모를 볼 때 당장 부실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올해에도 은행권의 연체율은 안정적이고 금융그룹들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예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전과 달리 가계부채 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지나치게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가 타고 올라갈 금융 사다리를 치우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금융사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젊은 층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금융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 이 모(35) 씨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상환 능력 비중을 높이면 중장년층과 비교해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은 대출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은 정착돼야 한다"면서 "젊은 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한도나 전세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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