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만 무력 개입 취지로 해석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답변은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나토와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무력 충돌시 군사 개입의 근거가 있지만 대만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1954년 대만과도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 약속이 사라졌다. 당시 대만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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