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상위 1% 업체가 수입 70% 독식…별도 업종 분류 필요"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업종 사업자가 14조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종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 신고 금액은 총 13조9천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등이 포함된 포털·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종 총수입(2조4천760억원)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른 총 부담세액은 5천3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포함된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천77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으며, 부담세액은 4천63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7.3%에 달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어 이보다 구체적인 수입과 세 부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입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종별 수입을 별도로 분류해 정확한 수입신고와 적정한 세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인 신고 현황(단위: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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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 │구분│ 법인 수 │수입│총부담세액│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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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전체│ 3,737│ 139,188 │ 5,310 │
│ 인 정보 제공업 ├──────┼──────┼──────┼─────┤
││ 수입금액 │ 37 │ 96,778 │ 4,638 │
││ 상위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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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전체│648 │ 24,760 │ 692│
│ 정보 매개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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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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