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94억원어치 수입…배준영 의원 "중국산, 국내 시장 잠식 우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10대 중 3대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9월) 국내에 보급된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천122대 중 28%인 585대는 중국산 수입 차량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가 각각 보급됐다.
전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대수도 매년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총 수입액이 1억1천5만달러(약 1천29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세액은 총 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버스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고 배 의원실은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2019~2021.9)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단위: 대,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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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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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대수│551 │1,016 │555 │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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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보급 대수 │405 │ 774 │358 │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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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급 대수│146 │ 242 │197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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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248 │ 305 │166 │719 │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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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는 전기버스 중에서도 시내버스·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버스에만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배준영 의원실)
◇ 최근 3년간(2019~2021.9) 전기버스 수입 현황(단위: 대,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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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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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대수│165 │ 389 │251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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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387│4,971 │ 3,647│ 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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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배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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