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미사일 발사가 대화 큰틀 못 바꿔…한미, 종전선언 유용성 공감"
한미, 종전선언 문구 협의하는 듯…성김 "北 미사일 규탄, 대화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와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방미 중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3국 북핵대표 협의 직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어제 한미 협의 이후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며 "오늘 한미일 협의 시 각 측은 이번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세 사람은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과 긴장 완화를 위해 3국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규탄을 강조했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한일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반복했다면서 "그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국무부 성명에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3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북 외교를 추구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역내 억지력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은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끌어낼지 관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노력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김 대표도 이미 나온 미국 입장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면서 "그럼에도 역으로 그만큼 북한을 조속히 대화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게 북한과 관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이며 그런 노력을 가속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견교환도 있었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SLBM 추정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당국자는 "큰 틀을 바꾸는 사건은 아닐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어려움은 생기지만 대화와 관여로 해결한다는 큰 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은 성명 채택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써 적대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이번 주 방한에 대해선 "우리 측과의 여러 협의 내용과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 정부 내부 협의 결과를 갖고 협의를 이어가려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한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그는 "실무 협의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다만 북한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어느 시점에 추진하는 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될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다는 의미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언제 어디서건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차원에서 모든 관심 사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정도"이지, 제재해제나 만남의 시기와 장소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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