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7%는 "2030 NDC 상향하면 국가경제 경쟁력 악화"
전경련, 에너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부분 에너지 전문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설문조사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는 79.3%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은 94.8%에 달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 목표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6.6∼70.8%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을 6.1∼7.2%로 축소하면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50% 이상'이라는 응답이 6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030 NDC의 상향 조정이 국가 경제 전반의 국제적인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89.7%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업과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각각 9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멘트(91.4%), 철강(89.7%), 자동차(68.1%), 반도체(67.2%) 등의 순이었다.
주요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철강 업종의 경우 탄소 감축 기술이 2030년까지 상용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5.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석유화학·정유 업종은 75.0%, 시멘트 업종은 72.4%였다.
탄소 감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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