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한-필리핀 FTA 대응 방안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통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를 상대로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만든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선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 정책 강화와 국제 표준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 탄소중립, K-방역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앞세워 국제표준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탄소중립·보건·서비스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제안·개발하기로 하고 연구개발(R&D) 기획 시 표준 선행조사와 전략수립 등 R&D 표준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K-방역,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표준화 강점 분야를 활용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내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는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화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표준을 선점하면 디지털 분야에서 시장 선점 및 통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한 추진 현황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된다.
회의를 주재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14일 유럽 출장 중 CPTPP 주요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가입 관련 협의를 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잇달아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정부도 가입 신청 선언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필리핀 FTA와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통상환경 급변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통상 측면에서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시대적 요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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