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실무논의 협력키로…IMFC서 저소득국 지원 강화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옐런 장관과 양자면담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양자면담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매출 귀속기준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실무 논의와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보건·재무장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취약국 지원을 위한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규모 확대 및 국제통화기금(IMF) 내 신설을 논의 중인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옐런 장관은 신흥국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도 한국 이사실(한국, 호주 등 15개국으로 구성)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중국·브라질에 이어 4번째 발언자로 나서 백신 부족에 따른 저소득국 경제 회복 지연과 공급망 교란에 따른 선진국 성장세 둔화 이중고를 지적하며 위기 극복 및 미래대비를 위한 IMF의 3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금융 환경 및 시장흐름 급변으로 인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각국 여건에 맞는 IMF 정책권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전통적인 거시정책 외에 거시 건전성 조치 등을 고려하는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 공식 입장(IV)을 기대하고, 통합적 정책 체계(IPF·Integrated Policy Framework) 논의 등을 포함한 탄력적인 정책권고를 요청했다.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저소득국 지원, 회원국의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구조 전환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IMFC는 세계 경제 회복세는 여전하나 국가 간 백신 공급과 정책지원 차이로 인해 불균등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평등한 백신 공급, 탄력적인 정책조정, 구조 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각국의 정책 여력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정책조정을 추진하되 보건·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치를 벗어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것과 구조 전환을 위해 재정·시장기제·규제 등 정책조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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