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견서 막바지 정리단계…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검토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간다.
다만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서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담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로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출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KBS는 올해 7월 5일 현재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인상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표결 통과 등이 남아 있다.
방통위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와 별개로, 여론은 KBS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최근 국회 과방위의 KBS 상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신료 인상 이전에 KBS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KBS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KBS의 중점 과제인 신뢰 회복, 공영미디어 전환, 조직변화 문제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수신료 2천500원 중 70원을 받는 EBS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강의 등으로 공영방송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 KBS는 뭘 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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