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대화 때마다 '센카쿠 침공하면 같이 지킨다' 메시지
중국 해경 연일 접근…일본 정부, 상황 악화 우려해 지자체 상륙 불허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최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한 첫 외국 정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다.
일본이 자국 방위를 미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고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일본 외교청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시다의 첫 전화 통화 상대가 바이든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전화 회담 후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尖閣)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일본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고 한다.
센카쿠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지역을 '댜오위다오'(釣魚島)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최근 미일 양국 정상의 대화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미일안보조약 5조 발언에서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엿보인다.
5조는 '일본의 시정(施政)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국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조항이다.
일본은 센카쿠가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해 '만약 센카쿠 열도를 침공하는 경우에도 미국이 일본과 함께 방위에 나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진 셈이다.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대화할 때마다 '중국이 센카쿠를 침공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불안을 느낀다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해경국 등 당국 선박을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수시로 보내서 긴장을 고조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등과 신경전을 벌인다.
올해 2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157일 연속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 바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해경 선박의 접근이 157일로 일단 중단된 것은 당시 6호 태풍 '인파'가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이 없어진 후에는 다시 중국 선박이 센카쿠 주변에 등장했다.
중국 선박은 통상 일본 정부가 '접속 수역'(영해의 바깥쪽 바다)으로 설정한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영해'로 규정한 수역에 진입하곤 한다.
여기서 '영해'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다.
중국은 일련의 항행이 자국 고유 영토인 '댜오위다오' 일대에서 이뤄진 해경국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 해경의 이런 활동은 예전부터 반복됐다.
최근 일본이 더 긴장하는 것은 중국이 해상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해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인근에 접근한 중국 해경 선박에 이동을 요구하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이 영해로 규정하는 수역에 중국 해경 선박이 진입하면 중국에 항의·경고할 뿐 묘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은 이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주권을 지키는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응한다.
일본이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도발에 쩔쩔매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미일안보조약 5조라는 방패가 있다고는 하지만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것이 일본의 속내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일본엔 불안요소다.
대만에 유사(有事, 전쟁이나 큰 재해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는 것) 상황이 발생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일본이 후방 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공격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센카쿠 실효 지배가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 행정구역 편제상 센카쿠 열도를 담당하는 지자체인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는 센카쿠 열도의 주소 표기를 '이시가키시 도노시로'(登野城)에서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작년 10월 변경했다.
행정 구역 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 명칭인 센카쿠를 넣어서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이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발한 것은 예상된 일이었는데, 정작 제동은 엉뚱한 곳에서 걸렸다.
이시가키시가 센카쿠라는 표현이 들어간 일종의 표지석인 '행정 표주'(標柱)를 설치하려고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겠다고 신청하자 일본 정부가 불허한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센카쿠 열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센카쿠 열도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이시가키시에 통지했다.
행정 표주를 설치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하고, 어렵게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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