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안형환 "방통위가 KBS 사장 교체 위해 나선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김효재·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이 7일 주장했다.
김 위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강규형 전 이사 해임 결의가 방통위에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됐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잘못을 시인하고 강 전 이사에게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KBS 지배구조는 강규형 이사 해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구성된 이사회 구조를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서 KBS 사장을 '합법의 모양'을 갖춰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별도 입장문에서 "강 전 이사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건의 결정이야말로 역사 바로잡기의 중요한 대상일 것"이라며 "방통위는 커다란 오점인 이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국가 공권력이 한 사람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고 그 선두에 방통위가 있었다"며 "당시 이 모두는 '언론개혁', '방송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이뤄졌으나 실체는 KBS 장악, 방송장악이라는 권력의지의 실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안 위원은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표명했으나 방통위 내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측 추천으로 각각 2020년 8월과 3월에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기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가 2017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통위에 의해 같은 해 12월 해임이 건의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승인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을 부당집행했다고 인정했으나 해임 사유까지 될만한 것은 아닌데다가 다른 이사 11명 모두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된 점을 볼 때 해임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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