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비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LH 혁신과 조직개편 방안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 모두 신중론을 펴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LH의 중요한 개혁 과제가 바로 전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LH 간부들이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업체에 취업해 LH 발주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LH가 발주한 공사가 15조8천억원 규모인데 내·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결탁 의혹과 이로 인한 특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이 467명인데 이들이 퇴직 후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부 직원 누구와 만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내부 심사위원들이 이들의 로비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비 방지책 등과 같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공정위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경찰 수사 자료를 인용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 등 차명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지구에서 투기를 일삼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법의 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주 효천지구에서 LH 개발업무 담당 직원이 친척, 법무사 등과 함께 유한회사를 차리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구 안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43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가가 168억 상당"이라며 "경기도 광명과 성남에서도 이런 방식의 투기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한회사는 주주와 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내놓은 쇄신안으로도 이런 수법의 투기 행위는 근절시킬 수 없다.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재작년 도입한 LH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과도하게 개입돼 LH 전관 문제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종심제로 계약이 체결된 8천442억원 규모의 164건 가운데 평가에서 2위를 한 업체가 1위 업체보다 입찰 금액이 높은 경우가 54.3% 달한다"며 "이는 2위 업체가 비계량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0여개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여곳이 LH 퇴직자를 영입한 업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비계량 평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중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LH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고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 선까지 대폭 올리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놨다.
또 LH에서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는 자(子)회사로 분리하는 수직분리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옐로스톤의 늑대 사냥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면서 정부의 개혁안을 "어리석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로,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 축산 농가에서 키우던 소와 양 등 가축이 늑대에 의해 잡아먹히는 일이 반복되자 1914년 의회가 늑대를 사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늑대가 사라졌는데 이후 사슴이 급격히 번식해 목장이 황폐해졌고, 이에 1995년 늑대 14마리를 다시 들여와 풀어놓은 뒤 사슴이 줄고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국토부 담당 실장을 향해 "정부안을 보면 LH 인력을 20% 줄이겠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결정했느냐. 어떤 사람을 줄일 거냐"며 "이렇게 2천여명을 줄일 거 같으면 (이번 정부 들어) 3천여명을 정규직화한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어제는 정책사업을 하겠다고 직원을 증원하라고 하고 오늘은 징벌적으로 인력을 줄이라고 하는 식의 이런 혁신안이 부끄럽지 않냐. 이런 대안을 내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LH에서 국토부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9개 기능 중에는 공공택지입지조사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다. 이는 LH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면서 김 사장에게 "이걸 국토부로 이관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성급하게 조직개편안을 만들지 말고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무분별한 인원 감축 시 투기와는 무관한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조직을)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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