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설치 논의
'1억엔의 벽' 타파 위해 금융소득세율 인상 검토…시장에선 '기시다 쇼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분배를 강조하며 아베노믹스 수정 의지를 드러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논의도 연내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일본 국회에서 예정된 소신 표명 연설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지역, 업종을 한정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 규모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표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경제 대책 수립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1일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 구상을 꺼내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행 정책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파를 줄이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를 넓혀 '돈 풀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업종을 지원하는 '지속화 지원금'은 지난 2월 접수가 끝났으며 현재는 당국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수용한 음식점에 대한 '협력금'이 코로나19 지원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기시다는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베노믹스를 수정한다는 방침을 8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연설 원고에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두 개의 바퀴는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배와 성장을 함께 거론하기는 했으나 기시다가 '분배가 없으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앞서 표명하는 등 새로운 자본주의는 그간 소홀했던 분배에 역점을 두고 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추진할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 방식 수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행 20％(소득세 15％, 주민세 5％)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도록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시다가 언급한 이른바 '1억엔의 벽'이다.
일본의 급여소득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주민세를 포함하면 세율이 최대 55％에 달하지만, 금융소득은 일률 20％ 과세다.
따라서 금융소득 비중이 큰 부유층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엔(약 10억7천만원)을 넘기면 소득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1억엔의 벽이라고 부른다.
기시다는 1억엔의 벽 타파를 주장해 왔으며 연말 세제 개편 때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배를 강조한 기시다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의 경우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주식이 적기 때문에 세수 증가가 한정적일 것이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가 저축을 투자로 유도한다는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기시다가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8영업일 연속 도쿄주식시장의 닛케이평균주가(225종, 닛케이지수)가 하락 마감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 '기시다 쇼크'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 경제 후퇴 우려 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일본 주식 시장의 하락세가 미국보다 두드러지는 이유로 기시다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꼽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기시다는 아베노믹스 수정을 위한 조직 만들기에 나선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을 위해 총리 직속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8일 표명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 경제재생담당상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 기시다가 중시하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세부 내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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