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재난지원금 등 정부 안내 문자 많아진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정부 기관 사칭 범죄로 피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한 계좌 1만4천65건 중 정부 기관 사칭형에 따른 피해는 1만4천65건(83.4%)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간 전형적 사기 수법으로 꼽혔던 대출빙자형(2천333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 구제 건수의 5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연도별로 보면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 비중은 2017년 15.4%(7천712건), 2018년 21.7%(1만5천211건), 2019년 22.4%(1만6천272건)로 꾸준히 늘다가 2020년 43.2%(1만1천1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발 안내 문자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7년 84.6%(4만2천301건), 2018년 78.3%(5만5천40건), 2019년 77.6%(5만6천216건), 2020년 56.8%(1만4천686건)으로 꾸준히 과반 이상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16.6%를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및 서민금융제도 안내, 코로나 안내 문자 등 정부발 문자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도 정부기관 사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정부발 실제 메시지의 신뢰도마저 저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단속과 처벌로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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