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백악관 불러 공화 압박…필리버스터 규정 변경도 일부 반대 직면
공화, 한시적 부채한도 상한 제안 보도 "근본 해결 안돼"…예산법안도 당내 이견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8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만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바이든의 '야심작' 인프라 및 사회복지 지출 법안도 여야 이견은 물론 여당 내 분열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안 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그의 최근 공식 행보도 이 사안에 집중되고 있다.
발등의 불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문제다.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지 못하면 미국은 오는 18일께 국가부도라고 할 수 있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고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PC)는 6일(현지시간) 그 시기를 이달 19일에서 다음 달 2일 사이로 예측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여야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 사이 재원 조달이 자유로웠던 셈이다.
하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해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이마저도 조만간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제기된다.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또다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채무불이행 사태가 도래하면 일자리 급감과 실업률 급증 등으로 경기가 극심히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날 "디폴트는 연방정부가 국민을 돌보는 것을 방해하고, 심각하고 장기적인 재정·경제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스닥, JP모건, 인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레이시온, 전미부동산협회 등 재계와 은행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렀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관련 조치 지연이 초래할 국가적 비용을 설명하면서 공화당의 비협조를 거세게 비판했다.
상원에서 부채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 규정 때문에 60표가 필요하다. 100석 중 50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10표를 가져와야 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예산조정 절차를 쓰라고 한다. 그럴 경우 과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가부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에 민주당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무불이행 도래 시기가 임박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를 아껴 여야 이견이 극심한 사회복지 지출 법안 등을 처리할 때 발동하겠다는 심사다.
예산조정 절차는 연간 세 차례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처리한 부채한도 유예법안에 대한 투표를 이날 하겠다고 했지만 공화당이 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입법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꿔 부채한도 상향 법안 처리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이는 민주당이 똘똘 뭉쳤을 때 얘기다. 규정 변경에는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상원에서 단 한 석도 이탈표가 없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공개적으로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맨친 의원은 이날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부채한도 싸움의 탈출구로 규칙 변경을 하려는 민주당의 희망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내달까지 부채한도를 올려 디폴트 위험을 완화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부채한도에 대한 양당 간 대립을 일시적으로 미룰 순 있지만 해결하진 못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고비를 넘겨도 인프라(1조2천억 달러)·사회복지(3조5천억 달러) 지출법안이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법안 규모를 놓고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여권은 이를 2조3천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맨친 상원의원은 1조5천억 달러로의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예산 조정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
물론 민주당 내 진보그룹 의원들은 2조5천억∼2조9천억 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현재로선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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