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기시다 내각, 관계개선 노력엔 열린 입장일 것"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는 '치킨게임'…양쪽 모두 피해 봐"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는 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새롭게 출범했지만 당분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을 오랜 기간 지냈고, 외교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열린 입장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우리 정부는 새 내각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과거사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선 "일본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간에 쟁점 현안 중 하나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방류) 결정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방출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주일 대사관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선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일본 내 인사들과 꾸준히 소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반대 논리를 수집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함으로써 우리 입장 강화에 참고토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작년 12월 현재 재일한국인 총수가 42만8천여 명이라며 재일 한국인 사회가 일본 국적 취득자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새롭게 일본에 정착하는 '뉴커머'(신정주자) 증가 등으로 동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재일 동포 사회 현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동포사회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강 대사는 재일 동포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등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중 대사관 국감과 함께 진행된 주일 대사관 국감에선 위안부·징용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입국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와 강 대사 답변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일제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풀 경우 자존감도 지키고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한국 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강 대사는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고, 강 대사는 "(수출 규제 시작) 당시 (일본 내) 보수적 정치인들 사이에 잘못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치킨게임이고 둘 다 피해를 봤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 문제를 거론하고 주일대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 대사는 "일본 외무성 측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만) 예외를 둘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있으니) 내달 정도면 (입국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과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의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사는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선 지원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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