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분석…"관세 50% 경감 혜택, 대부분 중국산에 돌아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약 5년간 국내에 수입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중 90%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4천480만 달러(약 530억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약 4천10만 달러(약 476억원)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 대비 중국산 비중은 8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총 12억9천만원이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산 기자재의 관세를 50%(2008년 이전은 65%)씩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준영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입 기자재 중 중국산이 사실상 전부로, 법령에 따른 관세 경감 혜택도 대부분 중국산에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수입산보다 국산 기자재 활성화 방안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현황(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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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8 │ 총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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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572,897 │16,605,009│7,020,06│9,201,63│7,404,27│44,803,8│
│ 수입액 │ │ │ 7│ 6│ 9│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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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 │3,580,428 │13,943,896│6,616,69│8,745,39│7,210,97│40,097,3│
│ 입액 │ │ │ 3│ 1│ 4│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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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 │ 78.3% │ 84.0% │ 94.3% │ 95.0% │ 97.4% │ 89.5% │
│입액 비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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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배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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