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고채 이자 비용 부풀리기 관행 재발 방지책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채 이자 비용을 과다 추계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도 본예산 정부안을 제출할 때 국고채 이자 예산으로 평균 19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국고채 이자 예산은 국회 의결에서 평균 18조7천억원으로 줄었고, 실제 집행비용(2020년까지 9개년도 결산)은 17조5천억원에 그쳤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국고채 이자 예산을 평균 1조2천억원(6%) 감액했는데, 결산 수치는 국회가 정한 예산보다도 평균 1조2천억원 적었다.
정부로서는 예산을 연평균 2조4천억원(12%) 과다 추정한 셈이다.
용 의원은 "계속되는 예산 과다 추계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밀실 예산 협상용' 성격이 강한 과다 추계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국고채 이자 예산을 깎는 대신 이를 통해 마련한 여윳돈으로 지역구 민원 등 '쪽지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일부러 국고채 이자 예산을 부풀려 제출한다는 지적이다.
국고채 이자 예산을 삭감하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다른 예산을 증액해도 예산 총액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절감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생긴다.
그러나 국고채 이자는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비용'으로 국고채 이자 예산을 넉넉히 짜놓고 다른 사업에 떼어다 붙이는 구조에서 면밀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용 의원은 "비용 추계가 어려워 생기는 오차라면, 한해도 빠짐없이 예산 수치가 결산 수치보다 크고, 크기도 2조5천억원 안팎으로 일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에 국회 예산 심의권을 왜곡하는 국고채 이자 비용 부풀리기 관행에 대해 추궁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표] 국고채 이자 예산·결산 현황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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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본예산 │결산(C) │= A-B │= A-C │= B/A │=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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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계획안│국회의결││ │ │ │ │
│ │ (A)│ (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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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20.2 │ 18.9 │ 17.4 │ 1.3 │ 2.8 │ 0.94 │ 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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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19.6 │ 17.9 │ 17.3 │ 1.6 │ 2.3 │ 0.92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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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0.5 │ 19.0 │ 18.0 │ 1.5 │ 2.5 │ 0.93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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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20.7 │ 18.9 │ 18.3 │ 1.9 │ 2.5 │ 0.91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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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20.5 │ 18.8 │ 18.0 │ 1.7 │ 2.6 │ 0.92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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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18.8 │ 18.1 │ 17.2 │ 0.7 │ 1.6 │ 0.96 │ 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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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18.5 │ 17.8 │ 17.3 │ 0.7 │ 1.2 │ 0.96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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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19.1 │ 18.2 │ 16.7 │ 0.9 │ 2.4 │ 0.95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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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19.9 │ 18.9 │ 17.3 │ 0.9 │ 2.6 │ 0.95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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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21.1 │ 20.2 │ -│ 0.9 │ - │ 0.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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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 19.9 │ 18.7 │ 17.5 │ 1.2 │ 2.4 │ 0.94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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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기획재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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