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균열·지반 침하 등 발견…"위험지역 전수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사태 위험이 큰 산지태양광 설비 90개소가 정부의 안전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서 받은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시행된 안전점검 결과 조사 대상인 산지태양광 설비 총 573개소 중 90개소(약 16%)가 '미흡' 상태로 확인됐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산지태양광 시설 총 1만2천527개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총 281개였으며 이어 2등급 지역 641개, 3등급 지역 2천412개, 4등급 지역 1천851개, 5등급 지역 6천785개, 기타 557개(여러 등급에 걸쳐진 시설)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이 중 기존에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중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시설 530개소와 2020년 점검 대상인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530개소 가운데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인 지역은 178개소, 3등급 이하 지역은 352개소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의 지적 사항은 ▲ 기초부위 지반 침하 ▲ 콘크리트 균열 ▲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 축대 균열 ▲ 독립된 배수로가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점검 대상 425개소 중 59개소(13.9%)의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 충남은 2개소 모두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했다.
구 의원은 "산지태양광 중 산사태 1·2등급 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922개소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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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안전점검 시행 개소 │ 미흡 판정 개소 │ 미흡 판정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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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21 │2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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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23 │3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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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15 │7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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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425 │59│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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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76 │12│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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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2 │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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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11 │7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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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573 │90│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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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구자근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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