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 인프라·사회복지지출 법안 놓고 의회 공방 지속
예산안·부채한도 조정안 놓고도 여야 갈등…국가부도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예정된 시카고 방문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에 관해 연설할 계획이었다.
행정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계속해서 백악관에 머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개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1조2천억 달러(약 1천424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5천억 달러(약 4천153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제다.
특히 이들 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방이 임시예산안과 부채한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과 국가부도 사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지난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하원은 지난 21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의석을 점한 상원에서는 지난 27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18일께 정부가 현금 고갈 사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재무부의 재원이 급속히 감소해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옐런 장관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부채한도 상향조정은 양당 모두가 지지해야 하는 "공통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공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옐런 장관의 경고가 나오면서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6% 하락한 채 마감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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