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필지 10년 새 2배 이상으로…공시지가 26%↑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중국인과 미국인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국내 아파트를 각각 3조2천억원, 2조2천억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인과 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각각 1만3천573건, 4천282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천167건, 거래금액은 7조6천726억원이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천472건에서 2019년 7천235건으로 2년 새 32% 늘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도 증가세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1년 말 1억9천55만1천㎡에서 지난해 말 2억5천334만7천㎡로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필지로 따지면 2011년 7만1천575건에서 2020년 2.2배 수준인 15만7천489건으로 늘었다. 필지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한다.
보유면적이 늘어난 데다 땅값도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1년 24조9천958억원에서 2020년 31조4천962억원으로 26%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천999만6천㎡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의 7.9% 수준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중국인 보유 필지가 전체 외국인 보유 필지의 36.4%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을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하고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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