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조기 확대냐 질의에 "DSR 관련 내용일 수도" 답변
"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에도 계속…대출제한, 타은행으로 확산할 수도"
"전세대출은 여러 방안 논의…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초나 중순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DSR와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나 예고된 일정을 유지하더라도 DSR에 산입되는 부채의 종류를 추가로 포함하거나 상환능력을 더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해 보인다.
전세대출 제한을 놓고 금융당국은 고심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것은 피해야 하니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부 은행, 자체적으로 축소…알아서 관리하는 것"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 대해 취재진에 "올해 목표는 그간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은행의 자체 한도 축소는 "은행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원칙을 5∼6%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평균 6%대로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사마다 목표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6%대이고, 이것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증가율 1%포인트 차이는 약 16조원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안전판'으로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030190]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협 요인과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이상 금융거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FIU는 혐의거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게 돼 있어서 알린 것"이라며 "금융위가 특별히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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