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통해 입장 명시
가덕도신공항 등 사업은 계획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항 개발의 청사진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제주 지역의 항공 수요와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2공항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겼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6차 계획에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제주 2공항 환경영향 등 종합 고려한 뒤 결정…가덕도신공항 '24시간 공항'으로
우선 이번 6차 계획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6차 계획에 명시했다.
올해 7월 20일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상황에서 6차 계획에 동그라미(○)도 엑스(×)도 아닌 세모(△)를 그려놓은 셈이다.
또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제주 지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과 관련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는 여전히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6차 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소형공항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 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의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 고려한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공항개발 비전·전략 제시
이번 6차 계획에는 공항 개발계획의 비전과 전략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4대 추진전략으로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혁신성장 동력 확보, 안전 최우선 공항 관리 등을 제시했다.
우선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 개발을 추진해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 주변 복합관광 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항 기술 발전 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아울러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항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30년간 항공수요 전망치도 제시했다.
국제기구의 전망치와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낙관·중립·위축의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국내선 0.7%)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여객 수요는 2025년 1억7천만명, 2050년 2억7천만명으로 추산된다. 화물 수요는 2025년 543만t, 2050년 787만t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추후 2∼3년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 6차 계획 사업 기간 내 사업비 8조7천억원 추산
국토부는 이번 6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8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5차 계획과 비교하면 5천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 수요, 사업 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적정 예상 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이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투자 소요는 약 4조7천억원이다.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조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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