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카카오[035720]가 골목 상권 사업 철수 등을 언급하며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관련 질의에 대해 "카카오에서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그런 노력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과연 이게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와 규제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신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토대를 만들려는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 규제도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독점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가로막히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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