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희 재정제도과장, 월간 재정동향 9월호 기고문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3조 '역대 최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인 만큼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내놨다.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9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기고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도 지난달 예산안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질문에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연계해서 초·중·고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쪽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교부금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육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하게 돼 있다.
수요에 상관 없이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생 수가 줄면 돈이 남아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2015년 39조4천억원에서 2020년 53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59조6천억원이 편성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인 64조3천억이 배정돼 있다.
반면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756만명에서 2020년 671만명, 2025년 597만명, 2035년 488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6월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다.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월금 대부분은 학생 안전상 학교 시설 공사를 학기 중 집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불용액을 단순한 잉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이 지출을 그해에 끝내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월액과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금액은 2019년 6조6천억원, 2020년(가결산) 4조4천억원 수준이다.
한편 정 과장은 향후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중앙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상황은 상당 수준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국세 수입의 지방이양은 국가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자주 재원 조달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지자체별 세율설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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