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처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서울에 33만곳 뿐
서울시 "시민편의 위해 확대"…행안부 "사용처 원칙은 불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임미나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정부 기준보다 대폭 확대키로 했다.
3일 서울시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카드사에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맹점)를 약 20만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재난지원금 때보다 사용처가 대폭 축소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와 카드업계는 예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국민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결제 거절·취소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33만곳뿐이며 이 가운데도 폐업 등으로 허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약 20만개를 카드업계를 통해 추려내고, 사용처에 추가하는 방안을 행안부·카드업계와 협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가맹점 수가 적어 시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돼 이를 시민 편의 차원에서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33만곳과 추가된 20만곳을 합쳐 53만곳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외 다른 시도는 아직 사용처 확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비율은 높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지역도 있다"며 "국민지원금 충전·사용 초기에는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하려 했다가 불편을 겪는 사례로 민원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계가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사용처 축소로 대규모 불편·민원이 우려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보완대책이 없어 걱정스러웠다"며 "뒤늦게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자치단체가 가맹점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사용처가 늘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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