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정부에 '외국인 선원 입국재개 조치' 촉구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수협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촌의 인력난이 가중하고 있다며 2일 정부에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재개 조치를 촉구했다.
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백신접종완료 및 PCR검사 음성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 충족 시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외국인 선원)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협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어촌이 겪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수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외국인 선원은 정원 3천명의 2.3% 수준인 69명이다.
고용허가제보다 입국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E-10)를 통한 입국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등 주요 송출국에서 사증발급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20t 미만 어선과 양식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외국인선원제는 20t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수협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선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은 1만5천여명 수준인 반면 실제 현장에 배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 공급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어업인들 사이에는) 극심한 일손 부족 속에 조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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