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주최 세미나서 학계 제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해 학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나 탈(脫)탄소 기술개발 여력 등 현실적 요인을 외면한 채 장밋빛 전망만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31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가 목표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들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철강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또는 탈탄소화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포스코[005490]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2040년에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 3.7GW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태양광 기준 40GW의 설비용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20GW이고 2034년에도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설비용량이 77.8GW로 확대되는 데 그친다.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기업 한 곳의 탈탄소화를 뒷받침하기에도 버겁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에너지·환경 정책의 의사결정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좋은 슬로건만 제시하고 정작 정책은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더욱 유연하고 분권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근 20년간 환경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강점을 찍고 달려왔다"며 "이제 와 탄소중립이란 길을 간다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만큼 힘든 과제"라고 진단했다.
조 전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이 35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저효율 다소비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기업, 시민단체와 충분히 상의해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정부가 기업을 후방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선도해야 산업계가 탄소중립의 길을 가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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