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30일 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정부는 이들 택지가 서울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역급행철도(GTX)망 연계 등 교통대책을 통해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등의 질의응답.
-- 이날 발표된 수도권 신규택지는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거리만 보면 3기 신도시와 비교해 그런 면이 있다.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의 동부와 서부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렸고 올해 공개한 광명·시흥은 서남권 공급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수도권 남부에 주택 공급을 확충했다.
수도권 남부는 분당이나 판교 등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GTX와 간선급행버스(BRT) 등을 통해 교통매력을 살리면 서울과 20~5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들 신도시를 물리적 거리로만 봐선 안된다.
또 공원과 녹지, 자족기능 등을 배합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면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대책이 사업성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번 신규택지의 교통대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가.
▲ 이번 신규택지의 교통대책은 철도망과 연계된 것이 많다. 의왕·군포·안산은 GTX-C 의왕역을 이용할 수 있고 화성 진안은 GTX-C 동탄역과 연계된다. 인천 구월2는 GTX-B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 경전철과 트램 등 신교통 수단을 통해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광역도로망과도 연계된다.
-- 교통대책을 보면 GTX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신규택지 입주 시기와 GTX 완공 일정을 맞출 수 있나.
▲ 분양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입주는 그로부터 수년씩 더 걸린다.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 노원구 태릉CC 조성 계획 수정에 따른 대체 후보지의 의미를 띠는 택지는.
▲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이다. 두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합하면 9천호가량 된다. 태릉CC 주택 조성 방안을 조정할 때 태릉CC에 1만호 대신 6천800호를 공급하고 노원구 내에서 3천100호를 짓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9천호는 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
--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조사는 수도권 택지만 했나.
▲ 수도권만 아니라 세종, 대전 택지도 같이 했다.
-- 신규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이나 하남 감북 등이 많이 거론됐으나 정부 발표에선 빠졌다. 원래 계획에 있었으나 투기조사 결과 투기성 매매나 공직자 소유 토지가 많아서 제외된 것인가.
▲ 김포 고촌 등 언론에서 거론된 후보지는 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는 전체적으로 원래 발표하려던 물량이다. 택지 후보지 중 투기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제외된 사례는 없다.
-- LH 임직원들이 최근 무더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규택지 내 투기조사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것인가.
▲ 기본적으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신규택지 투기 조사는 이날 발표된 택지만 대상으로 했나.
▲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이상거래 1천46건을 추출해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 의심사례 229건을 가려내 무등록, 명의신탁 의심 거래 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발표된 택지 후보지뿐 아니라 이미 발표했던 2개 택지도 대상에 포함했으나 결과 발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나온 신규택지에 대한 결과만 공개했다.
--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디까지 대상으로 했나.
▲ 공직자 조사는 국토부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다. 추후 제보 등을 들어오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수도권 신규택지의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강화 방안 중 기존 동부권 택지와 견줄만한 점이 있나.
▲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는 현재 3기 신도시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자족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어떤 기능과 시설을 채울지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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