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204조…코로나 장기화에 재연장 무게, 부실 우려도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3번째 연장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금융권 부실 누적 등의 우려로 향후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금융권과 당국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역상황 등이 더 심각해진 점을 거론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대 등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고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상 지원 프로그램의 세 번째 연장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애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면서 두 차례 연장돼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이렇게 지원된 금액은 총 204조4천억원에 이른다.
대출 만기 연장 192조5천억원(75만1천건), 원금상환 유예 11조7천억원(7만6천건), 이자상환 유예 2천억원(1만5천건) 등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두 번째 연장을 결정한 지난 3월 당시에는 추가 연장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종료 후 10월부터는 ▲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유행이 찾아오면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된 데다, 여당에서도 지원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에서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국의 재연장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고배당을 추진한 점 등도 고통 분담 요구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는 추가 연장이 부실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시장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결국 숨어있는 빚이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자 납부조차 미뤄주는 것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명치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괄 연장보다는 한계기업은 가려내며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별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적 지원을 유도하거나, 연착륙 프로그램이라도 먼저 적용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에서는 현 단계에서 이러한 조치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 역시 지원 종료 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고민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은행권과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위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과 함께 산업은행·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취약계층 저리 대출·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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