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동·선별진료소는 필수인력 아냐…중환자실·신생아실 남는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는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찬반투표는 투표율 82%에 90% 찬성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5만6천91명 중 4만5천892명이 투표했고, 4만1천191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81.82%, 찬성률은 89.76%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노조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파업 실현, 정부의 해결책 제시에 달려…'안전한 파업'하겠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반수 이상(63.4%)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무 행정 원무 담당자,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는 빠져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 사항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예고된 9월 2일 전까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전면 파업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차기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중에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추산에 따르면 의사를 제외한 전국 보건의료노동자는 80여만명인데, 이중 노조원은 5만6천여명이며 필수의료종사자를 제외하면 4만여명에 그친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과 선별진료소 인력은 참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해당 업무는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여야 대표·질병청장과 면담했으나…공공의료 확충·인력 확대 합의 결렬"
보건의료노조는 여야 대표 및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전하며 "정치권 모두 노조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및 보건 인력 확충 요구에 공감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달 23일 국회 본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연달아 면담했고, 25일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은경 질병청장과 만났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은 공식 요청했으나 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복지부와 11차 노정실무교섭에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한 지속 논의 ▲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 의료안전망 구축 ▲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등 요구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좁히는 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확인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측은 재원이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결단 없이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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