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4곳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토론회
전문가 "한국판 뉴딜, 구체적 재원조달계획 필요…증세는 중립적 판단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5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소득과 경제 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선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날 KDI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균형재정을 중시해온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경제 회복, 양극화, 고용과 소득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간 구제계획, 인프라계획, 가족계획 등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르는 6조달러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하고 과거 대공황 때의 뉴딜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6월 KDI 원장에 취임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레이거노믹스와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이어졌던 세계 자본주의 흐름의 대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과 불평등 축소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모든 나라가 코로나 또는 탄소 절감이라는 명분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한국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실패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시사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미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증세 여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사례는 기존 사업 집행률 개선, 사업 구체화, 지방정부 공조,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기간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경우 재원 조달방안으로 증세가 제시돼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TCJA)에 따른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세 여부는 우리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지출 여건 등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재정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와 같은 자원배분 조정 또한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정부는 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대중국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 기간 생존을 위한 투 트랙(미중 관계 속에서의 투트랙, 환경·노동 정책 관련 투트랙)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의 환경 및 노동정책은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새로운 환경·노동 기준이 세계적인 추세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노동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별도의 산업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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