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계대출·부동산·환율 고려해 26일 올릴 것"
"경기 불확실성에 동결…대출·부동산은 정부정책으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지 경제·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0.25%포인트(p)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거나 촉구하는 쪽은 물가 오름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금융 불균형'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타격,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특히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안정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만큼,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으로서 한은까지 경기보다 '부동산 안정' 등을 앞세워 효과도 불분명한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왔다.
◇ 인상론 "물가·부동산 등 불안에 환율 상승까지 겹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이미 7월 금통위에서도 7명의 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물가와 환율, 부동산 등을 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이 연초에는 식료품에 국한됐지만, 최근 들어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라 유동성 축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기에 충격을 주지 않는, 소폭의, 점진적 금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이달(8월)에 올리는 게 낫다. 그래야 연내 추가 인상이 가능해 물가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주택시장, 통화량을 봐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는 것 같다"며 "또 하나, 원/달러 환율이 연초보다 70원 정도 뛰었는데, 불안한 외환시장 때문이라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주식과 채권 등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공동락 대신증권[003540] 연구원도 "1명의 동결 소수의견 속에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며 "그동안 한은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를 강조해왔는데, 최근 아파트값 계속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 예고했던 방향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동결론 "코로나 재유행에 경기 위험…통화당국이 부동산 이슈 너무 강조"
반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예견하거나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커진 경기 불확실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4% 성장, 인플레이션 압력, 가계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기준 금리를 올릴만한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경기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 인상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인상 의견이 꽤 나오는 결과를 예상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자신하기 어렵고,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 압력 우려는 조금씩 완화하는 것 같다"고 전망의 근거를 설명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등의 문제는 정부 당국의 규제와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금리 인상을 통한 진정 효과도 불확실한 만큼 한은이 지나치게 이런 이유를 앞세워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부동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한국과 비슷하게 가계부채 문제를 경험한 스웨덴도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안정보다는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 위험만 커져 공식적으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당장 한국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가계도 충실히 이자를 내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금융안정 등을 명분으로 서둘러 금리인상에 나서면 해외투자자들은 오히려 '한국 금융시스템에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박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도 "근본적으로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나 자산가격 문제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고승범 전 금통위원이 금융위원회로 가서 미시적,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공 연구원은 "한은이 그동안 부동산 관련 이슈를 강조해왔는데, 통화당국이 이렇게 너무 한 목표를 두고 세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은, 올해 성장률 4.0% 유지하고 물가상승률 2% 안팎으로 높일 것"
한은은 26일 금통위 회의 당일 수정 경제 전망도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은 유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은 2%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교수는 "성장률 0.2%포인트 정도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며 "코로나 4차 유행으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아지겠지만, 최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4.0% 성장률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가 전망치의 경우 2% 안팎으로 올릴 것"이라며 "하반기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소비가 좀 줄더라도 추석이 있고, 11월께 집단 면역이 완성되면 다시 소비가 더 늘어나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교수도 "올해 4.0% 성장은 가능할 것 같다"며 "재정(재난지원금 등) 자체가 많이 풀렸고, 수출 전망도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조금 올릴 수 있다"며 "작년 하반기 물가가 좀 올라 기저효과가 줄어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도 최근 물가 상승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한은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영 교수 역시 "코로나 4차 유행 중이지만, 오래 코로나를 겪어 학습효과가 있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대면서비스업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며 한은의 성장률 전망 유지에 무게를 뒀다.
김 교수는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은이 기존 전망 1.8%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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