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중개업계 반발 확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인중개업계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협회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협회는 그간 정부가 일곱 차례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고, 지난 18일 토론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 구간인 6억∼9억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매매에서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 구간에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상한 요율은 원래 0.3%였지만,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됐다.
중개업계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6억∼9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전날부터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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