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세 도입 가능성 주목…"대가 치를 것" 우려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하면서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에서 '부자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동 부유'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자본 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선진국보다 크게 적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시범 도시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분배 강화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체탄 아야는 예전에도 높은 임금 분배 시도가 가계에는 도움이 됐지만 자본 소유주들에게는 영향을 끼쳐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 발전을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분배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다.
공산당은 또 고소득층의 '너무 높은 소득'을 조절하고 이들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하도록 격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SCMP는 "(공동 부유 계획이) 부자에게 돈을 강탈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식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더욱 균형 있는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기 있었던 자본 집약적 투자가 아닌 풀뿌리 소비를 핵심적 경제 동력의 초점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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