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의 상원 정보·외교·군사위…"정보·정책실패 설명 필요"
독일 차기총리 유력 정치인 "나토 창설 이후 최대 재앙"
"국익 따른 결정…더 우선순위에 집중 가능" 미국내 호평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연방의회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미국이 아프간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해 고강도의 조사를 예고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익 우선주의에 따른 철군 결정이 아프간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끄는 3개의 상원 상임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 철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철군 결정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상원 위원회는 민주당이 모두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 외교위, 군사위 세 곳이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성급한 철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했다"면서 "지난 몇 년간의 정책·정보 실패의 끔찍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 완벽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도 "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잘 대비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어렵지만 필요한 질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도 아프간 사태 청문회를 열겠다면서 "정부의 정보·외교 실패에 따른 혼란상"을 비판하고 "군대를 뺄 때 정부가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하원 외교위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하루속히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아프간 상황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과 의회에 아프간 전략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상·하 양원을 여당이 장악해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의회와의 관계에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었다. 그러나 아프간 철군 결정과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기점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의회관계가 급격히 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폴리티코는 의회 조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중대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수행한 가장 오랜 전쟁에서 미흡한 준비와 출구 전략의 혼돈으로 초당적인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 특히 아프간 전쟁에 미국과 함께 참여한 유럽에서는 미국의 철군과 아프간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르민 라셰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는 17일 미국의 아프간 철군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이후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했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장도 바이든 행정부의 "심각하고 지대한 오산"이라면서 "서방의 정치·윤리적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손상했다"고 비난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의 당선에 환호하고 그가 대서양관계(미국-유럽관계)의 긴장을 줄일 것으로 믿었던 이들조차 아프간 철군을 역사적 실수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아프간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역사와 문화, 국민 정서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외래 모델을 억지로 적용하려 하면 결국 발붙이기 어렵다는 사실이 재차 증명됐다"고 비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지난 2년간 공개적인 언급이나 행동을 통해 보여준 것은 미국이 곧 아프간을 떠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미국의 태도가 아프간 정부와 군대의 사기를 해치고 탈레반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번에 미국의 국익에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했다는 미국 내 호평도 적지 않다.
저명한 국제관계 이론가인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아프간의 긴 헛된 전쟁을 끝내면 미국은 더 큰 우선순위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월트 교수는 "사활이 걸리지 않은 이익을 놓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더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미국이 향후 더 큰 이익이 걸린 일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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