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은행 자금…아프간군 지원 연간 30억 달러도 끊을 듯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십억 달러 자금을 동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이 조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주도로 시행됐으며 백악관과 국무부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프간 중앙은행은 4월 기준으로 94억 달러(한화11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수십억 달러가 미국 내에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불분명한 상태다.
탈레반이 이미 9·11테러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동결조치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아프간군 지원을 위해 보내는 연간 30억 달러(3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도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데 아프간군이 인권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헌신하는 민간 정부에 통솔되고 있다는 것을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의 자금 제한을 두고서는 올바른 조처라는 평가와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자금제한이 탈레반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며 타당한 조치라고 평했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로트 국장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틀어쥐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탈레반에게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경제를 파괴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했다.
아프간은 경제적으로 빈국에 속한다. 미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의 존 솝코 감사관에 따르면 아프간 예산 중 미국 등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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